법령 지방자치법 제42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5개)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17년
1. 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4추644 판결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공2018상,203]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개인정보 보호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민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지역문화진흥법 행정규제기본법 2015년
2. 서울고등법원 2015. 11. 24. 선고 2014나200769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민법 외국인투자촉진법 유통산업발전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지방재정법 시행령 2002년
3.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도225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뇌물공여·뇌물공여의사표시·제3자뇌물취득·제3자뇌물교부·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근로기준법위반·부정수표단속법위반·사기][공2002.7.1.(157),143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수수 뇌물공여 뇌물공여의사표시 제3자뇌물취득 제3자뇌물교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근로기준법위반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사기 지방자치법 형법 1997년
4. 서울고법 1997. 5. 16. 자 97부341 결정：확정
[(지명 생략)의회의장등선임의결처분효력정지 ][하집1997-1, 556] 의회의장등선임의결처분효력정지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 199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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